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36 (Selected Representatives for Grievance Complaints)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Where many applicants jointly file a grievance complaint, they may select up to three representatives from among the applicants.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Where applicants have not selected a representative under paragraph (1), the Rights Commission may recommend that the applicants select a representative where it deems it necessary.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3) A selected representative may perform all acts relating to the matter on behalf of the other applicants: Provided, That withdrawal of a grievance complaint requires the consent of the other applicants, and in such cases the fact of having obtained consent shall be explained in writing.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Where a representative has been selected, the other applicants may perform acts relating to the matter only through the selected representative.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권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Applicants who selected a representative may dismiss or change the selected representative where they deem it necessary. In such cases, the applicants shall promptly notify the Rights Commission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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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