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소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17 (Subcommittees)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8, 2014.11.19,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elds^f필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s컴플레인츠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행정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노동ㆍ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1.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s컴플레인츠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such서치 as애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welfare,웰^f페어 labor,레이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roads;^r로우즈

2. 세무ㆍ농림ㆍ수산ㆍ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2.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s컴플레인츠 in인 economy-related이카너미-^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taxation,택세이션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eries,^f피셔^r리즈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주택ㆍ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3.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s컴플레인츠 in인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building,빌딩 and앤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4. 국방ㆍ병무ㆍ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4.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s컴플레인츠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cluding인클루딩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s컴플레인츠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compulsory컴펄서^r리 military-related밀러테^r리-^r릴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ㆍ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5.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s컴플레인츠 in인 police-related펄리스-^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by바이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members멤버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has해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or오 recusal^r리큐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regarding^r리가딩 a어 specific스퍼시^f픽 matter,매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atter매터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r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at^ð댓 subcommittee서브커미티 for^f포 that^ð댓 matter매터 only.온리

④ 소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30>

(4) Article아터클 16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conference칸^f퍼^r런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