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18 (Civil Complaints Involving Many Persons)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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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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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2. Matters매터즈 involving인^v발^v빙 many메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which위치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handling핸들링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in-depth인-뎁^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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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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