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16 (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etc.)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10.17, 2016.9.27, 2020.12.22, 2022.7.19>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cisions디시전즈 on안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2.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cisions디시전즈 on안 requesting^r리퀘스팅 audits아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a어 previous프^r리^v비어스 resolution^r레절루션 precedent프^r레시던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6.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that^ð댓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ndle핸들 directly;더^r렉틀리

7.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7.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corruption커^r럽션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rrupt커^r럽트 acts,액츠 etc.;엣세터^r러

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8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2.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Valuables;^v밸류블즈

8의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3.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gainst어겐스트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s클레임즈 for^f포 Public퍼블릭 Finances^f피낸시즈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llicit일리싯 Gains;게인즈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regularly,^r레귤럴리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convene컨^v빈 them^ð뎀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30>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be비 held헬드 by바이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conference,칸^f퍼^r런스 in인 which위치 members멤버즈 attend어텐드 from^f프^r럼 different디^f퍼^r런트 places플레이시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transmit트^r랜즈밋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ttended어텐디드 the^ð더 same세임 meeting미팅 place.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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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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