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15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challenge pursuant to Article 18 (2) of the Act may do so by applying to the chairperson, specifying the grounds. In such cases, the chairperson shall decide whether to uphold the challenge.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2) The grounds for a challenge shall be explained in writing within three days from the date of applying for the challenge.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 member who has been the subject of a challenge application shall promptly submit a written opinion on the application to the chairperson.
④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신설 2015.10.20>
(4) The chairperson's decision on a challenge application may not be appealed.
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0.20>
(5) Where a challenge application has been filed, the Commission's resolution procedure shall be suspended until a decision on it is mad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re are grounds that the chairperson recognizes as urgent.
⑥ 위원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0>
(6) A member who intends to recuse himself or herself pursuant to Article 18 (3) of the Act shall obtain the permission of the chair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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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