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14 (Prohibition of Concurrent Positions of Members)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ㆍ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The^ð더 term텀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societies서사이어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1.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exercise엑서사이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