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5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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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collect컬렉트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Civil시^v블 Complaint컴플레인트 Call콜 Center.센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ㆍ기술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velop디^v벨럽 standard스탠더드 models마들즈 for^f포 work워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ir^ð데어 use유스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civil시^v블 complaint컴플레인트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work워크 handled핸들드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경유한 소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to투 manage매너지 civil시^v블 complaint컴플레인트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Civil시^v블 Complaint컴플레인트 Call콜 Center.센터

⑤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5)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Civil시^v블 Complaint컴플레인트 Call콜 Center,센터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some섬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receipt^r리싯 of어^v브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civil시^v블 complaint컴플레인트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