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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stitutions Relocating to Busan, the Maritime Capital,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이 법에 따른 지원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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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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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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