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stitutions Relocating to Busan, the Maritime Capital, Article 3 (Basic Ideology and Responsibilities)
①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 고도화의 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The basic ideology of this Act is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spreading the achievements of upgrading functions related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전하는 지역이 수준 높은 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hrough support for relocating institutions and relocating enterprises, ensure that the region to which they relocate has a high-quality living environment in terms of transportation, welfare, culture, education, etc.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전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ecure the budget necessary for supporting the relocation of relocating institutions and relocating enterprises, which is promoted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hall formulate and promote 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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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