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2장 설립ㆍ기관 등 › 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등록)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9-2 (Registration)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1) 1 throughθ쓰r루 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1.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1. It잇 has해즈 been빈 lawfully로f펄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이나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할 것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3) 1 acquires,어콰이어즈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49조의2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할 것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t잇 composes컴포우지즈 its잇츠 assets애셋츠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인 Article아터클 49-2 (1);

4.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30 percent;퍼센트 and앤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5. It잇 meets밋츠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0.6.9>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medyingr레머디잉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remedyr레머디 them.ð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met;멧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as워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medyr레머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as워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⑥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인가"는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23.8.16>

(6) Article아터클 9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