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 2019.8.20>

(1)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1) 1 through^θ쓰^r루 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 2023.8.16, 2025.5.27>

(2)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4)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not낫 issue이슈 new누 shares셰어즈 by바이 allotting얼라팅 them^ð뎀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etc.엣세터^r러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5.6.22, 2016.1.19, 2020.4.7>

(6)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bidding,비딩 auction,악션 or오 another어너^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16>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review^r리^v뷰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