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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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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제3장 업무 › 제2절 금지행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4조(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34 (Liability for Damages of Officers and Employees, etc.)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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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관련 이사, 감사,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에도 책임질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Where웨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re아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to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rectors,더r렉터즈 auditors,아더터즈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or오 theð디 asset애셋 custodian커스토우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are아 also올소 liable,라이어블 theyð데이 shall섈 bear베어 joint조인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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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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