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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3장 업무 › 제2절 금지행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4조의2(명의대여의 금지)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34-2 (Prohibition on Lending of Name)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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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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