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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3장 업무 › 제2절 금지행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3조(임직원의 행위준칙)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33 (Code of Conduct for Officers and Employees)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1. 투자를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1. Guaranteeing게r런티잉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certain서튼 profit프r라f핏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vest;인v베스트

2.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Seeking시킹 theirð데어 own온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3.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or오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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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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