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 국민연금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아터클 15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 Article아터클 15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person퍼-퍼슨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or오 another어너^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person퍼-퍼슨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limit.리밋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4, 2015.6.22, 2015.8.28, 2019.8.20>

(3) Article아터클 1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re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