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7-6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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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에 따른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조에 따른 이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4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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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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