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벌칙)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Article 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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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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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

3. 삭제<1995.3.30>

3. Deleted.딜리티드 <19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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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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