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9조(벌칙)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Article 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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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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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1995.3.30>

2. Deleted.딜리티드 <19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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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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