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1)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sitions애쿼지션즈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trends,트^r렌즈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자료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