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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2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Real Estate Information System)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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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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