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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청문)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23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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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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