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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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2)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어 Si,시 a어 Gun건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Gyeonggi-do),굥기-두 or오 a어 Gu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