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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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2)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enant테넌트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it잇 alone얼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4) A어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a어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A어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for^f포 issuing이슈잉 report^r리포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