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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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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9 (Prohibition of double registration, etc.)

①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twice.트와이스

②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

(2)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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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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