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8 (Restrictions on improper labeling and advertising, etc.)
①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person who is not a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shall not label or advertise that he or she is a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under this Act, or conduct labeling or advertising likely to be mistaken as that of a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2) When a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conducts labeling or advertising concerning real estate development, it shall label or advertise the fact of registration under this Ac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onsumer protec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cept where other Acts have special provisions.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가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 Where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labeling or advertising under paragraphs (1) and (2) violates this Act, the Mayor/Do Governor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other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o conduct necessary investigations or provide necessa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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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