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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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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7 (Issuance of registration certificates and applications for changes, etc.)

①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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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any에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becomes비컴즈 unusable,어뉴저블 it잇 may메이 be비 reissued,r리이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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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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