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ffenses어^f펜시즈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앤 offense어^f펜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2) 3 or오 4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6.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and앤드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deemed딤드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run^r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closure)클로우저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7.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