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2.12.18, 2013.3.23, 2015.8.11, 2016.1.19, 2020.2.18, 2020.6.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at앳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meaning미닝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s이즈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or오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is이즈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without위^ð다웃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and랜드 owner오우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duties,두티즈 costs,카스츠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20.12.29>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to투 others어^ð더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⑥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ㆍ회계사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소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6,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onsult컨설트 attorneys,어터니즈 accountants,어카운턴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giving기^v빙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