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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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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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