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35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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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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