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having해^v빙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ㆍ광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matters매터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as애즈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3. 제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8 (2)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material머티^r리얼 facts^f팩츠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while와일 reporting^r리포팅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제20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duced인두스트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by바이 announcing어나운싱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facts^f팩츠 or오 by바이 deceit,더싯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