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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수수료)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33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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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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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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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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