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32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3.4.1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제29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