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31 (Submission of data on affairs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록취소 등의 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Where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est the Mayor/Do Governor to submit data on affairs such as corrective measures, requests for consumer damage dispute mediation, business suspension, requests for dismissal of 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officers and employees, and revocation of registration under Articles 22 through 25. In such cases, the Mayor/Do Governor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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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