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30 (Business and supervision of the Association)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2. Work워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부동산개발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ies콸러티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4. 부동산개발업자의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4.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voluntary^v발런테^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y바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ers;디^v벨러퍼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

5.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work,워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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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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