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영업정지 등)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다만,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hanges체인지즈 in인 capital,캐퍼틀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4;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3.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fused,^r러^f퓨즈드 avoided,어^v보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4. Where웨어 it잇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5.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avoided,어^v보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6.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6.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 or오 Article아터클 21 (2),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articles;아터클즈

7.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7.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repeated^r리피티드 despite디스파잇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r오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perform퍼^f폼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1.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2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become비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2.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