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refer^r러^f퍼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ody바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forming퍼^f포밍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accept액셉트 and앤드 perform퍼^f폼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hall섈 not낫 be비 taken,테이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will윌 not낫 be비 taken.테이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