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1. 건축물

1. Buildings:빌딩즈

2. 토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2.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is이즈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per퍼 year.이어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5.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6.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7.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8.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1.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1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2. Port포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3.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3.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3.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are아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who후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