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20.12.22>

(1)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커미션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ssion커미션 agent,에이전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②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개정 2020.12.22>

(2) Where웨어 rights^r라잇츠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ddress애드^r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