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2.12.31, 2023.12.31>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경우에는 2026년 12월 ││ │ │31일까지 109분의 9)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106분의 6 ││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img>

(1) Where웨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services서^v버시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using유징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fishery,^f피셔^r리 or오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or오 Article아터클 27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after애^f프터 waiving웨이^v빙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garding^r리가딩 input인풋 tax택스 as애즈 having해^v빙 arisen어^r리즌 when웬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were워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deduct디덕트 as애즈 input인풋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tegory캐터고^r리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1.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4)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2/102; (b)비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unning^r러닝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8/108 (9/109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is이즈 2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c)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6/106. 2.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unning^r러닝 bakeries베이커^r리즈 and앤드 confectioneries,컨^f펙셔네^r리즈 rice^r라이스 milling,밀링 flour^f플라워 milling,밀링 or오 rice-cake^r라이스-케이크 mills밀즈 among어멍 rice-cake^r라이스-케이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6/106; (b)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4/104; (c)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2/102. 3. Businesses비즈너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2/102.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and앤드 49,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eemed딤드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on디덕션 for^f포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