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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가가치세법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Value-Added Tax Act, Article 26 (Exemption for Supply of Goods or Services)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 2024.12.31>

(1)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Unprocessed언프r로세스트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including인클루딩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human휴먼 consumption),컨섬프션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human휴먼 consumption,컨섬프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수돗물

2. Tap탭 water;워터

3. 연탄과 무연탄

3. Briquettes브r리켓츠 and앤드 anthracite앤θ쓰r러사잇 coal;코울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4. Sanitary새니테r리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omen's위먼즈 menstruation;멘스트r루에이션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5.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blood블러드 (including인클루딩 animal애너믈 blood블러드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xpress익스프r레스 bus,버스 chartered차터드 bus,버스 taxi,택시 special스페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pecial스페실 vessel,v베슬 or오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road;r레일r로우드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b)비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orf포 sightseeing사잇시잉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cable케이블 cars카즈 and앤드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Books북스 (including인클루딩 book북 rentalr렌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in-room인-r룸 book북 readingr리딩 services),서v버시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9. Postage포우스터지 stamps스탬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tamps스탬프스 forf포 collection),컬렉션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certificate서티f피컷 stamps,스탬프스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telephones;텔러f폰즈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0.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a)어 Tobacco터배코우 whose후즈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b)비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and앤드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3.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in인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which위치 is이즈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4. 토지

14. Land;랜드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occupation아큐페이션 by바이 writers,r라이터즈 composers,컴포우저즈 or오 others,어ð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art아트 events,이v벤츠 cultural컬처r럴 events,이v벤츠 or오 amateur애머터 sports스포츠 competitions,캄퍼티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7. Admission애드미션 to투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museums,뮤지엄즈 art아트 galleries,갤러r리즈 zoos,주즈 botanical버태니클 gardens,가든즈 and앤드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religious,r릴리저스 charitable,채r러터블 academic,애커데믹 relief,r릴리f프 or오 other어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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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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