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1절 영세율의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Value-Added Tax Act, Article 21 (Export of Goods)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零)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Where웨어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constitutes칸스터툿츠 an앤 export,엑스포트 a어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zero지^r로 percent퍼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at^ð댓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 Exports엑스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1. Taking테이킹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gathered개^ð더드 or오 caught캇 by바이 a어 vessel^v베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2.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trade,트^r레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金地金)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under언더 a어 local로우클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or오 a어 purchase퍼처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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