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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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upply서플라이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under언더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