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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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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44 (Report on Waiver of Tax Exemption, etc.)

① 영 제5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1) A어 reportr리포트 on안 waiver웨이v버 of어v브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13.

② 면세 포기의 신고에 관한 영 제57조를 적용할 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영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waiver웨이v버 of어v브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ewly눌리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waiver웨이v버 of어v브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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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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