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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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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Confirmation of Personal Signature,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1. "Signature"시그너처 means민즈 writingr라이팅 one's원즈 own온 name네임 in인 one's원즈 own온 distinctive디스팅크티v브 handwriting핸드r라이팅 so소우 thatð댓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can캔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2.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means민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meaning미닝 one원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signer's사이너즈 realr릴 name).네임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3.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means민즈 a어 paper페이퍼 document다큐멘트 by바이 which위치 an앤 issuing이슈잉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confirms컨f펌즈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igned사인드 in인 person.퍼슨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4. "Electronic일렉트r라닉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eans민즈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theð디 issuing이슈잉 system,시스텀 created크r리에이티드 when웬 a어 person퍼슨 uses유시즈 theð디 issuing이슈잉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enters엔터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firms컨f펌즈 it잇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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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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