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Confirmation of Personal Signature,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The meaning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1. "Signature" means writing one's own name in one's own distinctive handwriting so that a third party can recognize it.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2. "Electronic signature" means an electronic signatur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Electronic Digital Signature Act (meaning one that can confirm the signer's real name).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3. "Personal signature confirmation certificate" means a paper document by which an issuing agency under Article 5 confirms the fact that a person signed in person.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4. "Electronic personal signature confirmation" means standardized information stored in the issuing system, created when a person uses the issuing system under Article 7 (1), enters the purpose, etc., and confirms it by electronic signatu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