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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Confirmation of Personal Signature,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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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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