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Confirmation of Personal Signature,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convenience of the people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affairs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issuing personal signature confirmation certificates and electronic personal signature confirmations that may be used in place of seal impression certificates under the Seal Impression Certificat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