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열람의 금지)

Act on Confirmation of Personal Signature, etc., Article 12 (Prohibition of Inspection)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The^ð디 issuing이슈잉 agency,에이전시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2.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2. Where웨어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made메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a어 warrant워^r런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judge;저지

3.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3. Where웨어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litigation,리터게이션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