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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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in인 various^v베^r리어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a어 seal실 must머스트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다큐멘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a어 seal실 affixed어^f픽스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다큐멘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