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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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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

Act on Confirmation of Personal Signature, etc., Article 11 (Recording and Management of the Fact of Issuance of Personal Signature Confirmation Certificates, etc.)

①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디 issuing이슈잉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t잇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atð댓 factf팩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n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in인 theð디 issuing이슈잉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atð댓 factf팩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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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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