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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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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5 (Restrictions on Sales, etc.)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sell셀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to투 finalf파이늘 purchasers퍼처서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shall섈 not낫 sell셀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to투 one원 finalf파이늘 purchaser퍼처서 at앳 one원 time타임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00,000 won.원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3)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purchaser퍼처서 and앤드 shall섈 not낫 sell셀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where웨어 theð더 finalf파이늘 purchaser퍼처서 is이즈 a어 juvenile주v버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uvenile").주v버늘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shall섈 not낫 sell셀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ayment페이먼트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direct더r렉트 purchase퍼처스 in인 cash캐시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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